법령 주민등록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19구합69149 판결
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,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[국승]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민등록법
2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
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19년
4. 광주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12145 판결
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주민등록법 2015년
5. 서울고등법원 2015.10.27 선고 2015누45061 판결
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,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09년
2008년
2007년
9. 서울행법 2007. 11. 23.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
[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96]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|
|
로그인 |